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정치인 구금’ 등을 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 1항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구한 결과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포고령 위반자를 수감하기 위한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정당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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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꾸라지녀석 이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