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치킨집 점주로부터 배달앱 수수료 실태를 청취하고 공개 지적하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보조를 맞춰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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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은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모두 더한 금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 금지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의 6% 내 과징금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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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아닌데 왜 기웃거리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친한계가 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