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 악플러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118.♡.29.56)
2025년 10월 10일 PM 04:57 · 수정됨(10. 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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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동종범죄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정했다.
한편,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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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건디
25.10.10 · 210.♡.8.195
동종 범죄가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
감감말랭이
→ 버건디 25.10.10 · 1.♡.101.49
도죠 희대끼 마빡을 들이받아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
아아스트라
25.10.10 · 49.♡.187.49
동종범죄가 이미 있음에도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다구요?
사시오패스들이 나라를 망칠라고 작정을 했네요 -
다다마스커
25.10.10 · 220.♡.246.38
동종범죄가 이미 있는데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요? -
KKenia
25.10.10 · 175.♡.100.133
동종범죄 이력이 있고 또 했으니 재범인데 재범 가능성이 없다구요?
사법부는 저래서 욕 먹는거죠. -
DDdongleK
25.10.10 · 112.♡.31.106
동종 범죄가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게 무슨말이오....?? -
금금도리
25.10.10 · 106.♡.134.4
하긴..정신병력 진단정도는 있어야..아이유한테 덤비는 무모함이 있겠군요..;; -
숀숀화이트팤
25.10.10 · 125.♡.111.106
장 부장판사는 이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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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가 벌금에 그쳤다는 말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미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없어요?ㅋㅋㅋㅋㅋㅋㅋ - 퓨
퓨리오사7
→ 숀화이트팤 25.10.10 · 182.♡.225.77
그냥 귀찮아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나오죠 ㅋㅋㅋ
차라리 A.I에 판결을 맡기는 것이 더 낫겠네요 - 퓨
퓨리오사7
25.10.10 · 182.♡.225.77
이러니까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동종범죄 이력이 있는데 재범가능성이 없다뇨?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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