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배헌터) 공탁금 5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 까줌
masquerade

Lv.1 masquerade (221.♡.72.132)

2025년 10월 11일 PM 02:31 · 수정됨(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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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CiOoC-2n7U?si=dpUSMF9Oh5a9guWu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네요.


이걸로 누가 폭언 폭행 협박 하면 또 형사 처벌 대상이군요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 아닌 곳은....보호 못받겠군요....쩌비....


전에 한번 저도 걸려서 ㅜ.    "할짓 없는 놈이냐?" 소리 들은....

댓글 (4)

  • 퍼스

    퍼스 Lv.1

    25.10.11 · 61.♡.244.30

    모든 공익신고가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않나요?
    불법주차 신고를 위한 촬영나 도교법 위반하는 오토바이 찍는것도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퍼스 작성자

    25.10.11 · 221.♡.72.132

    잘은 모르겠만

    본문 영상 보면.....경찰에 고소했는데 무혐의 결정 나서 이의신청하면서, 본인이 왜 공익제보자 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 종류 리스트 쭈욱 보여주는데......장애인복지법이 있어서 하던데

    그렇다면 일반 기타 주차는 ...... 빠지려나 싶어서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퍼스

    25.10.11 · 211.♡.110.252

    경찰이 법률 조항 별지에 목록화 되어 있는 형법을 다 본 게 아니라는 소리죠.
    처음 부터 끝까지 봤으면 고발인이 어떠한 형법으로 고발 한 건지 알텐데 말입니다.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25.10.11 · 211.♡.30.217

    공탁금 30+20만 냈다고 봉사 200시간 까준건 진짜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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