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조차 과분해 보입니다. 

이전에 댓글에도 쓴 적이 있는데,

기소권 독점도 막아야 합니다. 

독점을 막아도

그래도 한 배에서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 그리고 사법연수원) 나온 그들의 써클은 깨뜨리기 힘듭니다. 

기소권을 기소청에 기본적으로 두되

경찰에서 필요에 따라 민주적 기관에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둬야 합니다. (무작정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융 관련은 금융감독원, 세금 관련은 국세청에서 노동 관련은 노동부에서 등 (물론 이런 부분들은 분명 무작정 하지 못하고 제약적으로 할 수 있게)

권력을 갈갈이 찢어서 독점적 지위를 박탈해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곳에서 사법연수원 몇기니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제도를 바꿔도 쉽게 허물어질 성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