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에서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를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히 강력한 미제(?)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함부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20세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유지했었죠. 그 결과로, 예를 들어 128비트 정도의 충분한 키크기를 갖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원칙적으로 미국 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나라에서는 SEED라는 128비트짜리 독자적인 블록암호를 개발해서 사용했고, 결국 이것이 공인인증서... 요즘에 공동인증서라고 불리우는 그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술이었지만, 최소한 이 기술이 좋은 의도로 개발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정책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기술적으로야 만만치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코드의 크기 면에서는 복잡하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많은 경우에 그 이론적인 배경이 학술적으로 완전히 공개되는 암호학적 알고리즘들의 ‘수출’을 통제한다? 너무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역사 자체는 물론 상당히 길지만,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는 시점 정도에는, 이미 이러한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져버렸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대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이 양반이 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지껄이는 것이 전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건 아마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결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