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선거는 완전 가짜 뉴스라 언급할 가치도 없고, 부동산의 경우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법을 이미 민주당이 발의했죠.

뉴스 내용에 보면 중국인들이 2만원의 건보료만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수급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김은혜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런 중국인들도 있겠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는 자료지만, 그 중 국민건강보험 수지 분석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수지의 불편한 진실 > 자유게시판 | 다모앙​

위 자료는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표를 정리한 겁니다(이 재정현황표의 원 데이타는 원글의 링크에 있는데, 이번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링크로 접속이 안되더군요. 주요 국가데이터가 많이 날라갔나 봅니다).

위 데이터에서 보듯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사용 내역을 비교해보면

1. 한국인 77조의 보험료를 내고, 82조의 보험급여를 타서 5조의 적자를 기록

2. 중국인은 8700억의 보험료를 내고, 8700억의 보험급여를 타서 거의 비슷합니다.

저 표를 보면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죠. 

일부의 데이터만 쏙 빼서 전체를 왜곡하는 건 국힘과 2찍들의 특기고, 그걸 기러기들이 받아써서 퍼트리죠.

이런 패턴도 사실상의 가짜뉴스죠.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국가가 막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혐오를 퍼트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의도적이고도 악질적인 혐오범죄로 가혹하게 처벌해야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왜곡이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당겨지면, 유태인 대학살도 일어나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도 일어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