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위험지역 위반시 구상권 청구 법안 필요

여름펭귄 (58.♡.94.151)

2025년 10월 13일 AM 10:19 · 수정됨(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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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음에도

선교, 관광 등으로 인해 출국하는 이들을 국가가 구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하는 법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는 것 자체가 납득될 수 없고,

구출 못해 주었다고 국가 탓 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법령 제정을 통해 적어도 수억 이상의 금융치료가 절실해 보입니다.

희

희어늬

25.10.13 · 119.♡.232.117

넘어가지 마시오 해놓은 곳 넘어가서 문제 생기는 건데 그 이후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세

세상여행

25.10.13 · 211.♡.194.177

구출하러 가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어야죠.

애먼 구출 인력의 사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

captnSilver

25.10.13 · 211.♡.116.235

종교탄압한다고 발광을 하더라도 꼭 해야죠
그

그놈참

25.10.13 · 58.♡.27.35

"목숨은 구해줄건데, 구해주는데 드는 비용은 님이 부담하세요" >>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감

감말랭이

25.10.13 · 223.♡.90.74

'샘물교회'
관

관하

25.10.13 · 114.♡.236.181

이명박의 샘물교회가 생각나네요. 그들 지금 가증스럽게도 간증하며 다닌다면서요.
수

수퍼소닉 → 관하

25.10.13 · 121.♡.198.42

이명박은 샘물교회가 아니라 소망교회입니다. SM으로 이니셜은 같겠습니다만...
그나저나 그 때 샘물교회는 그 비용 전액 국가에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J

jasperhutz

25.10.13 · 122.♡.148.23

개인에게 각각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단체로 해버리니 샘물교회는 배째라~ 시전한걸로 아는데 당시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은것 같더군요.
국민세금으로 구출해줬더니 간증 다니는것을 보면서 간증이 아닌 “가증“ 스럽더군요.
우

우라레지

25.10.13 · 116.♡.50.145

여행 금지 국가는 말 할 것도 없고, 여행 자제나 주의 국가에서도 친지 방문이나 기존 진행 하던 업무, 단순 여행이 아닌 불필요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