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이미지가 안 떠요 ㅠㅠ)

내란의 밤에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가 

잡혀온 국회의원들을 가두기 위해 재출근해서 시설점검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를 지적했습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보를 부정했으나 실제 출근했고, 위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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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 '내란의 밤' 재출근했다 | MBC 기사보기​

지난 2024년 12월 17일, 내란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뜻밖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구금시설 확인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용해 본부장 :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 :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독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까?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란의 밤'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인 전 모 씨와 이 모 씨가 심야에 출근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실 지정'이란 서울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결국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사실상 위증한 셈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급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6,7 급의 구금시설 담당직원이 심야에 재출근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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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와 이 씨의 출근 시간은 각각 00시 19분과 0시 20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했고, 밤 11시 4분쯤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해 본부장은 통화 뒤 서울구치소장과 연달아 통화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 씨와 이 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구금시설 확보를 위해 재출근한 걸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에서 계엄군은 서울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에 체포한 정치인들을 구금하려고 했던 걸로 드러났는데, 인근인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거실 담당자를 출근시켜 별도로 정치인 수용 시설을 준비했다면 사실상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주요 혐의에도 포함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법무부 출입국 본부와 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법무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뒤 이른바 '수거대상'들의 구금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실상 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김용민 의원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도,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4인회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삭제 문건 복구 | 한겨레 기사보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오전 열린다.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상황에서의 ‘통상적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윤석열식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야당 척결을 위한 계엄’인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국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맥락에서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금지 준비 지시(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통화), 체포 대상자와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 점검 및 확보 지시(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 등이 연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 지시 이후 작성됐다가 삭제된 문건을 복구했는데,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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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이런 변론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오로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근거해 계엄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국에 생방송 된 담화문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장관·검사 탄핵, 검찰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한 뒤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라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 획책→비상계엄 선포→민주당 척결’이라는 비상식적 3단 논법이다. 박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야당 정치인을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따라 척결 업무(체포·구금) 준비를 지시한 것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헌법과 계엄법이 아닌 음모와 망상에 근거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자백’으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발뺌하며 담화문의 늪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었다.

박 전 장관 역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피하려다 더 큰 불법을 밟는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발언을 찾아보면 (계엄 상황에서의 ‘통상적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는)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을 임의로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 효력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랬던 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군경의 국회 봉쇄 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통상적 계엄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재도 'CCTV에 찍혔다'…양복 주머니서 '문건' 꺼내 | JTBC​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몰랐고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그날, 대통령실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입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의심합니다.

JTBC 취재결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박 전 장관이 양복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모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밤 11시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을 나와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총장, 출입국본부장, 검찰과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검사파견과 출국금지,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을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안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https://youtu.be/1WfpchYgIwU?t=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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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는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임을 알았다고 박성재가 스스로 자백한 꼴이네요. 불법 계엄을 알고도 적극 동조한 박성재. 내란 주요 종사자 맞네요.

법원은 내일(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구속심사 오는 14일…특검, 영장 받으면 심우정도 곧 청구 | 아이뉴스 24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심 전 총장 역시 같은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하는 특검팀 수사에 상당한 동력이 생긴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도 적지 않은 명분을 얻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