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국회에게 지들 식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하라고 할 거면...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98.50)
2025년 10월 13일 PM 01:56 · 수정됨(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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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죠.
지들은 뭔 권한으로 국회의원을 재판하고 형벌을 내린답니까? 다 독립적인데, 다 멋대로 해야지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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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혁군
25.10.13 · 218.♡.170.207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혁군 작성자 25.10.13 · 50.♡.98.50
끝판에는 입법, 행정부를 지들 발밑에 두고 싶은 욕망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지들이 재판으로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을 쳐내고 싶어하죠. 저런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건 못 보고, 내 앞의 밥그릇만으로 만족하는 자도 없습니다. -
HHJ아는목수
25.10.13 · 112.♡.212.173
잘됬네요. 대법관청문회도 동의절차도 못하게되서 지금 대법관 임기 끝나면 대법원이 없어지겠네요. 민주주의 최초로 사법부 자살인데 이거면 또다른 내란아임미까. 독립어쩌고 하는 법관들 전부 잡아다가 내란죄를 물어야겠네요. 게시판에 단 한줄이라도 옹호한놈들 단한놈도 놓히지 말아야 합니다. 총알도 아까운 ㅅㄲ들 -
까까망꼬망
25.10.13 · 61.♡.120.114
그럼 판새놈들은 판새지지하는 사람들만 처벌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행정부 무시할거면 세금도 받지 말고 판새놈들이 따로 지들 돈 추렴해서 운영하던가 말입니다 -
침침묵의미래
25.10.13 · 39.♡.200.139
재판만 하나요 생사여탈권을 좌우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10년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통제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판사라는 놈들이 그걸 모르나요 -
옐옐도
25.10.13 · 24.♡.129.61
솔직히 선출직인 입법부가 가장 강한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사법부 수장 보니까 짜증이 올라옵니다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10.13 · 59.♡.239.128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희대식 삼권분립입니다. -
레레드불감자
25.10.13 · 182.♡.75.166
어이가 없네요. 판사 수준을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쩝쩝쩝_휴식중
25.10.13 · 175.♡.189.64
한가지로 물어보면 됩니다.
판사의 죄는 판결하죠?
그거부터가 잘못된거죠.
판사의 죄를 판사가 판결한다...
별도의 사법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검사(기소관?), 경찰, 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법기구가 필요해요.
법원의 자정노력?
그것도 어느정도 맑은 물이 있을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답이 없어보입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탄핵이 가결되고 판결로 확정난게 지금은 기적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
고고도리
25.10.13 · 112.♡.64.214
3권 분리가 된 이유로 모르는 바보들이 법관을 하고 있으니, 권한이 분리된 이유는 서로의 권리를 견제하기 위한 건데 사법권만 성역인 줄 아는 공무원들이 말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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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행정부는 임기로 인해서 때 되면 내려가야 하지만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평생 권력이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