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논하는 법관의 독립을 망가뜨린 작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입니다.
H
HowRU (112.♡.94.139)
2025년 10월 13일 PM 02:26 · 수정됨(18:01)
조회 1,337 공감 0
헌법 찾아보면 사법부, 사법권 독립이라는 어귀는 없습니다.
헌법에는 법관의 독립이 있을 뿐입니다.
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기록이 공식적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대법관이 선행학습을 하고,
소부심으로 배정한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돌려버리고,
수만페이지 재판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순식간에 판결을 하고,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미친 짓으로 검찰 해체에 이은 것 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법관의 독립을 내팽개쳤습니다.
공대 출신이 이런 법 기술을 알자니 힘듭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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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10.13 · 59.♡.239.128
독립은 재판의 독립인데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희대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국국수나냉면
25.10.13 · 118.♡.95.144
방탕하게 사는 애 보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데 악다구니 쓰면 일단 사람이 아닌 거죠. - 밀
밀가루인
25.10.13 · 61.♡.177.30
법원 공무원인걸 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죠.
선출직한테 개기면 X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 뿌
뿌리깊은나무
25.10.13 · 211.♡.145.118
독립되어야 할 법관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는대법관이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 이지요. - 마
마산아재
25.10.13 · 116.♡.181.63
법무부를 통한
사법부 견재를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안하무인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사법부를 견재하기 위한 국정조사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
EEngineer
25.10.13 · 211.♡.195.106
법관이 사법부로부터 먼저 독립해야죠. 뭔 국회 타령을 하고 있나. -
가가시나무
25.10.13 · 104.♡.68.2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b69d3096c30e107f430164e8eac4f42c_dlafxyru_comment_1746682904_wfbCRXqi_IMG_4448.jpeg] -
가가시나무
→ 가시나무
25.10.13 · 104.♡.68.2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b69d3096c30e107f430164e8eac4f42c_u72igmvn_comment_1746682904_8hliDQoy_IMG_432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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