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판사들, 잠깐의 쪽팔림으로 끝나선 개선 안됨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10월 13일 PM 02:32 · 수정됨(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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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씨가 이런 말을 했다죠.
"판사들은 쪽팔림은 잠깐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그걸 깨트리지 않는 한 엉터피 판결, 못된 판사들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나쁜 판결을 했거나, 못된 짓, 범법을 저질렀을 때,
- 쪽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파면, 징역, 변호사 면허 박탈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사법부 판사의 재판을 사법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판에 한해서 다른 기관 소속 판사를 두거나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검사, 변호사 경력 몇 년 이상의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조인을 임시 판사로 하는 특별 재판부 말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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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5.10.13 · 61.♡.120.114
관습 좋아하는 판새들이니 관습적으로 껍데기를 걍 산채로 벗겨버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알알랭드특급
25.10.13 · 84.♡.164.116
재판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무조건 국민 재판으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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