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치국가서 법관을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
벗
벗님 (125.♡.215.165)
2025년 10월 13일 PM 02:51 · 수정됨(10. 1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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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희대 “법치국가서 법관을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5182?cds=news_media_pc&type=editn
법치국가에서
3심 법원장(대법원장)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를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말랑말랑하게 증언대에 서는 게 아니라요.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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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 H
HakunaMalu
25.10.13 · 210.♡.9.80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께서는 법치국가의 법관이 아니셨다는 의미인가보군요. - 욘
욘니멋쟁이
25.10.13 · 106.♡.204.76
법치국가 아녔으면 증언대는 몰라도 껍질 벗겨졌을 놈들 수두룩 빽빽하긴하죠-_-[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7d4859e376349023bcba127059ce0fb5_016nz7x5_comment_1785056332_8t7OSdpF_32247622162820.jpg] -
Ggongdori33
→ 욘니멋쟁이 25.10.13 · 112.♡.10.148
저도 이 생각했는데, 세우진 않고 눕힌 일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ㅎㅎ -
ZZshCenturion
→ 욘니멋쟁이 25.10.13 · 211.♡.239.164
중세 화가인 게라르드 다비드의 <캄비세스의 심판>...
국내 도입이 시급하게 마렵습니다~~!!! -
초초가을
25.10.13 · 125.♡.148.13
법치국가라면 법관도 법에 따라 증언대에 당연히 서야 합니다. 진짜 자기들을 무슨 천룡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
츄츄바츄이
25.10.13 · 27.♡.31.210
판사는 인간이 아닌가요 인간은 누구나 법을 어길 수 있죠
판사라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 조희대 자신부터 법을 어겨놓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건가요 -
DD다
25.10.13 · 112.♡.168.249
일개 공무원 따위가 뭔 소릴 하는거죠? -
MMediapunta
25.10.13 · 117.♡.24.63
그러면 법을 없애라고 하던지 법만들어져있는데 무시하는건 뭘까요. 엄연히 합법적으로 하는건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여론이 들고 일어났을것이고요 -
PPTSD
25.10.13 · 221.♡.96.27
구테타에 가담한 예는 흔한가? -
사사미사
25.10.13 · 221.♡.175.185
그만큼 당신이 쓰레기라는 증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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