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라서 증언대에 설수 없다고요?
복
복슬복실 (211.♡.132.85)
2025년 10월 14일 AM 11:57 · 수정됨(10. 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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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법정에 설 이유가 없네요.
사법부가 입법부를 법정에 세우는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게 되겠네요.
행정부 관료들도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국회에서 불러도 갈필요도 없네요.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지껄이면 끝인가봅니다.
이번에 사법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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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25.10.14 · 211.♡.195.175
- 복
복슬복실
→ 세상여행 작성자 25.10.14 · 211.♡.132.85
정말 세상 한심합니다 -
케케이건
25.10.14 · 168.♡.154.55
지들이 진짜 천룡인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내가 법이고 곧 정의인데 누굴 심판대에 세운다고? 이딴 개거지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이죠 - 복
복슬복실
→ 케이건 작성자 25.10.14 · 211.♡.132.85
이번에 사법쪽 잘못했을때 대책도 확실히 손보며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
TTyphoon7
25.10.14 · 118.♡.15.221
법관이라서 안된다면, 법복을 벗겨달란건가요? -.,- - 복
복슬복실
→ Typhoon7 작성자 25.10.14 · 211.♡.132.85
입법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탄핵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임명도 그렇게 하고요 -
해해인
25.10.14 · 223.♡.175.134
법관이 법을 어기면 그냥 사형시키면 되겠네요 - 복
복슬복실
→ 해인 작성자 25.10.14 · 211.♡.132.85
정말 가만 두면 안되죠 -
소소심이
25.10.14 · 121.♡.4.124
대법원장은 무오류의 신이라는 거죠. 대법원 예산도 다 없애야겠어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써야죠. 증빙도 안하는 것들인데... - 복
복슬복실
→ 소심이 작성자 25.10.14 · 211.♡.132.85
하는짓이 썩열과 같네요ㄸ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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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계의 구렁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