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회식비 스폰 요구한 제주 판사…대법원 “징계 대상 아냐”
열
열린눈 (223.♡.56.124)
2025년 10월 14일 PM 02:32 · 수정됨(19:44)
조회 5,395 공감 0
아주 법원 불태워 달라고 기름을 붓네요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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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25.10.14 · 1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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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불거사
25.10.14 · 175.♡.137.50
이젠 눈치도 안보고 대놓고 하는군요. -
Mmtrz
25.10.14 · 211.♡.139.161
진짜 개노답이네요. -
Mmonarch
25.10.14 · 211.♡.142.220
법위에 살면 어떨까요? 부럽네요 -
Mmyrandy
25.10.14 · 125.♡.225.129
법위에 사는 냥반들인데.. 누가 건드릴까요~ ^^ -
아아트록팬보이
25.10.14 · 58.♡.0.22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4c6b14a3ef31c4d91950d3fc01953417_dkcelva4_comment_982319332_7jG6mPCR_20f8edb744fc27.jpg] -
웰웰빙고기
25.10.14 · 59.♡.231.102
법관이 법관을 징계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징계도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죠
국회가 하는걸로 바꿔야 됩니다 - 삼
삼불거사
→ 웰빙고기 25.10.14 · 175.♡.137.50
국회 밑으로 판사만 심판하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합니다. 셀프 판결을 하는게 말이 안되죠. -
별별이
→ 웰빙고기 25.10.14 · 211.♡.98.72
감사원 정도에서 해도 됩니다
서로 견제이니 행정부에서 시법부 견제 하는거죠
그것도 안하면 국회(입법부)에서 견제 하구요 -
MMJenius
→ 별이 25.10.14 · 118.♡.3.249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해야합니다. 한쪽에서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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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희대요시 하는거 보니.. 법원도 지들이 천룡인인줄 알겠지만... 판사 몇명 껍데기 벗겨져야 정신 차릴려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