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진보정권의 사법개혁을 잠깐 돌아보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조직의 개혁은 스스로 해야 하고,

이것은 아직 물들지 않은 신인 검사들을 통해 가능하다....

고 생각해서 초임검사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들어보겠다는

민주적인 발상으로 사람대접을 했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는대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셨구요.

그만큼 판검사와 비리로 엮인 인간들로부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https://archives.knowhow.or.kr/m/policy/report/view/16860&text=%5B%EB%85%B8%EB%AC%B4%ED%98%84%EC%82%AC%EB%A3%8C%EA%B4%80%5D+%EC%82%AC%EB%B2%95%EC%A0%9C%EB%8F%84+%EA%B0%9C%ED%98%81-%EC%82%AC%EB%B2%95%EC%9D%98+%EC%84%A0%EC%A7%84%ED%99%94%2C+%EB%AF%BC%EC%A3%BC%ED%99%94%EB%A5%BC+%EC%9C%84%ED%95%9C+%EC%B0%B8%EC%97%AC%EC%A0%95%EB%B6%80%EC%9D%98+%EC%97%AC%EC%A0%95+%3A+%EC%B0%B8%EC%97%AC%EC%A0%95%EB%B6%80+%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1-02

제3장 부문별 사법개혁방안 마련: 갈등을 넘어서 개혁으로 22
1. 사법참여의 시대: 국민의 사법
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제도의 혁신
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국민에 의한 사법
다. 사법서비스 개선： 국민을 위한 사법
2. 법치주의의 확립과 확장
가. 형사소송절차 개선： 53년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나. 법원의 기능 강화： 상고제도의 개선과 노동법원의 설치
다. 군사법제도 개선： 군사법원·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자정 작용은 불가능하지만,

강한 쇄신을 통해 독립적 기관으로 돌려놔야 한다...

고 생각해서 총장을 통한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생각했지만

윤돼지가 생각보다 훨씬 또라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윤돼지가 다시 검찰에게 권력을 돌려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감사원을 동원하는 등 다른 편법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정권의 의도를 파악하여?

공수처가 뭘 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준 베스트 케이스를 실천했습니다.

아마 윤돼지의 내란 이후 공수처 수사 과정은

향후 10년간 로스쿨 단골 떡밥이 아닐까 싶네요.

​http://presidentmoon.org/wpp/view?id=WPM1502103​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조직들은 장관이 그 산하 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무부 밑에 검찰, 정확히는 검사는 법적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https://namu.wiki/w/%EA%B2%80%EC%82%AC(%EB%B2%95%EC%A1%B0%EC%9D%B8)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관청(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애초에 권한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검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조직 안건드리고, 보호하여 그냥 무난하게 할 거냐(박상기, 박범계)

장관직 퇴임 이후에도 검찰의 비호를 받을 것이냐

검찰 조직 건드려서 온가족 다털리는 전쟁할거나(조국, 추미애)

민주당 내 수박한테 뒤에서 칼맞고 내부대책회의 유출당하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스토킹하고 씹어대고

장관직 퇴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위법한 증거수집, 조작에 걸려서 감방 갈거냐

이건 조국, 추미애 의원이 철인, 초인의 수준인거지

누구라도 개혁을 말하는 순간 멸문지화를 당할 자리입니다.

독이 든 성배 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성호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사법 개혁은 검찰 조직의 권한을 쪼개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성호가 뭐라 하든 이재명의 사법개혁은 착착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개혁에 정성호의 역할은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자리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고, 욕받이 역할을 할 뿐인거죠.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

레거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어떻게든 부풀려서 똥같은 기사를 퍼나르지만

SNS에 능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는 것이지

벌써부터 대통령 말을 안듣는 장관들 왜 냅두고 있냐

이재명 리더십에 문제 있는거 아니냐

이딴 물타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