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역시 CCTV도 못 보는 판사들이군요.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듯 한데요.

증거인멸 염려가 뭐 어떻다고요?

빨리 내란재판부 민들어야겠군요.

제2의 내란은 사법부에.의해 현재 진행형이군요.

특검이 라바 구속영장 재청구해도 기각 시키겠군요.

저런넘들이 표창장은 바로 구속하고 징역4년 때렸군요.

표창장은 내란보다 더 중한 범죄였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