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는 무조건 구속인데, 내란관련범죄는 죄다 기각이네

Lv.1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10월 15일 AM 06:57 · 수정됨(07:11)

조회 897 공감 0

우리 판사님들은

직접적으로 무기로

찌르고 죽여야만 살인으로 아나요?


이건 뭐 딴 나라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댓글 (1)

  • jinnjune

    jinnjune Lv.1

    25.10.15 · 59.♡.96.211

    죄다 공범인 것 같네요. 판사들 종교도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지… 이미 공개된 정보 일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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