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이참에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두 정치 사상이 대립하는 시기가 되면,

결국 판결이 중립적이고 엄정한 법률에 의해 재판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사상적 잣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대법원장과 같은 사법부 최고위직을 임명하게되면,

그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직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치적 사상에 따라 재판이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이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가 임명 정부에 종속되게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역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래서?

국회가 승인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견제를 한 적이 있나요?

국힘당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사법부 공백, 국정 공백 이런 기사 띄우면서 저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무슨 중립입니까? 이게 무슨 사법부 독립입니까?

 설령 정말 법과 절차가 잘 지켜져서, 인물을 자알 뽑았다고 칩시다. 그래 본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 사법부 수장이 지금처럼 돌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그 돌아이가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할 때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견제가 동작할 수 있나요?

지금 보세요. 동작을 하지 않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는 견제는 견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한 중립이 어렵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부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 유죄 재판이 아니라.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