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견제권을 입법에 두었는데 . 사법이 망동하면 ...
햇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10월 15일 AM 08:57 · 수정됨(10:41)
조회 1,036 공감 0
사법 견제권을 입법에 두었는데 . 사법이 망동하면 ...
입법이 탄핵으로 견제해야죠 .
조희대 직무정지 . 판사시끼들도 불러서 청문하고
재판증거자료 제출 요구 해야겠네요 .
검찰과 사법이 짜고치던지
검찰이 증거를 부실하게 했던지 .
공소사실을 부실하게 적었던지
검찰이 다 잘작성했고 증거 냈는데도 사법이 X같이 판단했던지
그걸 국회가 들여다 보고 견제했음 좋겠네요.
댓글 (5)
-
바바이트
25.10.15 · 223.♡.87.177
- 햇
햇빛찬란
→ 바이트 작성자 25.10.15 · 121.♡.195.253
인용여부를 떠나 직무정지는 시켜둔체 사실을 면밀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마마을이
25.10.15 · 218.♡.171.44
과거 기득권으로 분류되던 모든 직업군이
버티기도 모자라 반란에 몰입한 상황이죠.
그나마 쉽게 넘어갔던 게 공무원과 교사... 정도려나요?
의사,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부동산 ...
다른 나라들 상당수가 기득권이 이겨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꼭 기득권을 재편해서 국민주권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AARobin
→ 마을이 25.10.15 · 211.♡.203.249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 기득권과 싸우며 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인데, 반드시 기득권 카르텔을 분쇄해주기를 바랍니다. -
Ssmarttech
25.10.15 · 117.♡.28.222
아직도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와 협의하고 정무적으로 판딘해서 속도 조절하자는 당내 의원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는 꼬리지를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