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경찰을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에선 나치 정권 시대의 불법적 판결을 단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안되나요?  

친위쿠데타/내란을 동조 협력했던 세력이 

아직도 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