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겸공 정준희 교수의 '논'을 보다가, 그 영상 나올 때 빡쳐서 껐습니다. 법관 자체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쿠데타 어쩌구 했던 부류들이 다 그런 부류들이었잖아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면 모두가 그 기준에 대해 판단하고 합의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고, 특정 엘리트나 특정 그룹이 이를 좌지우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니깐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 서울대 나오고 사시 통과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동의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도 정당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당한가 누가 그걸 정당하다 판단하는가 물었을 때, 법관이 기준이라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법,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중세 시대 사람도 빤히 아는 부분인데, 그걸 21세기 와서 국힘네들이 강변하는 꼴을 보니 참 깝깝하고요 저런 허튼 소리하는 작자들은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