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엄이 내란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엄이 내란이다는 문장이 반복되는 건,

역으로 저들의 선동에 말려들 빌미를 주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내란입니다.

그만큼 계엄이라는 게 주권을 지키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작동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 죽이면 다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닌 것과 같죠.

사형선고된 범죄자의 징벌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 수행중 적을 섬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 죽인다는 본질은 같아 보여도,

이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엄이라는 게 헌법 스스로가 규정한 헌정 비상 중단

방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정한

겁니다. 그 요건 안 지키면 사실상 자동 내란인 거에요.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그에 해당 않으면 엄벌에 처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불법 계엄은 내란입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팩트를 부정하려 드는 세력은

내란 동조세력인 게 팩트입니다.

요건도 없는 살인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짓 선동인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