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이라도 판사 퇴직 연령 조정은 가능합니다
밤
밤고개커피 (112.♡.197.242)
2025년 10월 15일 AM 10:11 · 수정됨(11:14)
조회 1,465 공감 0
4월에 이첩된 재판기록을 3월로 답변하는 위증(아니면 담당도 아닌데 사건을 열람한 범죄?),
모든 대법관이 한몸으로 움직이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나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의심된다고 보고 날리면 되는겁니다.
평생법관제 도입을 위해 65세에서 연장해준건데 결과가 안좋으면 다시 바꿔야죠.(현재 대법관 퇴직연령은 70세)
직급을 막론하고 헌법재판소든 일반법원이든 대법원이든 65세 퇴직은 일반 공무원 60세 퇴직에 비하면 이미 특혜입니다.
특혜에 특혜를 받고도 사회적 소명을 못하면 거두어야 합니다.
댓글 (5)
- 원
원티드
25.10.15 · 211.♡.178.80
탄핵해서 헌재 불려다니게 만들어놓고 법 개정하면 더 꼬숩겠습니다...ㅎㅎ -
남남매아빠
25.10.15 · 118.♡.13.84
60세 퇴직으로 바꿔버려야 겠네요 -
엘엘알라메인
25.10.15 · 223.♡.56.106
60세면 퇴직 시켜야죠. 어서 AI로 대체되길 바랍니다. - 아
아오이토리
25.10.15 · 61.♡.74.178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다니 참 웃을 일이군요.
안그래도 보수적인 법조계를 더 보수적으로 만들겠다니... 그렇다고 폐지하면 전관예우가??? -
하하늘기억
25.10.15 · 223.♡.245.16
60세 퇴직하고 3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어차피 연금도 높을테니 사는데 문제없고,
3년 쉬다가 변호사일하면 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