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요? 서부지법에 난동부린자들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국회의원이 동일하다고요???
Castle

Lv.1 Castle (125.♡.6.249)

2025년 10월 15일 AM 10:32 · 수정됨(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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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만을 향한 공격 일색이라 끝까지 보기 힘들었다. 서부지법에서 판결에 불복해 법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재판이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결국 재판 불복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까 두렵다.” (고법판사)




저게 일반적인 사법부의 시각인지 모르지만

침묵한다는건 동의 한다는 이야기겠죠.

댓글 (3)

  • S

    serious Lv.1

    25.10.15 · 118.♡.7.179

    대법관이고 일반 판사나 헌재나 온 몸에 x칠을 하고 구르고 있는 걸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냄새 나는 몸뚱이로 점잖은척 헛소리 지껄여봐야 미친 것들인가 싶고 역겨울 뿐이죠.
  • mtrz

    mtrz Lv.1

    25.10.15 · 211.♡.140.101

    그냥 싹 다 탄핵하는게 맞다 싶네요.
    방망이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때렸다고 욕 먹게 생겼어요.
    그럴 바엔 일단 휘둘러 보기라도 하는게 맞다 싶네요.
  • FV4030

    FV4030 Lv.1

    25.10.15 · 210.♡.27.130

    이른바 법 좀 안다는 퇴비들의 생각이 저렇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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