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RU (112.♡.94.139)
2025년 10월 15일 AM 11:16 · 수정됨(14:31)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넘어 사법부의 독선과 오만이 선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자기 정화와 자발적인 개혁은 포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쳐서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독일 처럼 판사놈들의 법 왜곡죄를 입법하고, 모든 재판을 중계하도록 하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은 예산 깍아버리고, 과다한 집무실 줄이고, 모든 관용차는 운행일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정년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등 모든 입법 과 행정 조치로 사법부가 다시는 딴 맘 먹지 못하도록 굴복시켜야 합니다.
맘 같으면 사법부 해체하고 다른 조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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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메시아
25.10.15 · 211.♡.138.253
- 원
원티드
25.10.15 · 211.♡.178.80
지금 법사위 현장감사 중인데 감사장에 한 놈도 안 나온 모양입니다. -
안안녕클리앙
25.10.15 · 43.♡.25.195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법치주의 무시하냐?”로 저쪽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해서... -
이이슬이
25.10.15 · 39.♡.143.57
굴복이란 단어는 2찍들이 물고뜯을 거리를 던져주는 단어죠.
삼권분립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굴복이 아닌 정상화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
MMediapunta
25.10.15 · 117.♡.24.63
견제하면서 자정시켜라고 만들어놨지 썩어문드러질때까지 건드리지 마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업무만 독립성 보장하는거고 썩어있으면 각요인에 의해 견제되어 정화되는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
OorOro
25.10.15 · 206.♡.65.219
사법부 유아독존 막아야죠.
판새 검새가 붙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
법전을 방패로 나라말아먹으려고 모래성을 짓고 있었네요.
그뒤에서 은퇴후 평생연금으로 공기업, 로펌 전관예유로 잘 짜놓고 앉아서
사탕뺏길까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네요. -
NNunki
25.10.15 · 14.♡.149.23
서로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건데 사법부만 무적 치트키네요.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따위가 말이지요. - 래
래인맨
25.10.15 · 61.♡.119.208
일단 국회가 당장할 수 있는것부터 시작하죠~ 대법관 100명 증원 + 지방이전, 법관 정년 60세로 원복...
개기면 내년도 예산 50% 삭감. -
흐흐르는강물처럼흘러서
25.10.15 · 106.♡.245.70
차량 운행일지같은 기본적인 규정부터 처리해야지요. -
CCarpediem™
25.10.15 · 223.♡.86.222
삼권 모두 국민 선출직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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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만 법과 무관하게 사는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