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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은 전관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햄토리

Lv.1 햄토리 (112.♡.210.67)

2025년 10월 15일 AM 11:35 · 수정됨(12:33)

조회 796 공감 0

근래에 조희대 탄핵 이야기도 하시고 내란 특별 재판부도 이야기 하시는데 제일 효과있는 방법은 전관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딴지 걸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돈줄을 틀어막으면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부차적으로 헌법 개정 시 배심원제로 변경해서 법관의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0)

  • M

    miumiu1 Lv.1

    25.10.15 · 118.♡.10.154

    맞습니다. 5년 제한이런게 아닌 퇴직후 아예 못하게 해야죠.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5.10.15 · 218.♡.42.109

    공식직함으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로비스트 명목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을것 같아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판사의 판단 대신 배심원제로 다 바꿔버린다던지요.
  • R

    Rocin Lv.1

    25.10.15 · 61.♡.189.33

    기술직은 동종업계취업 제한이 있는데,
    판사는 바로 변호사 (사실상 경쟁업체) 개업해도 전혀 문제 없는게, 전관 비리의 발단이죠.

    더 큰 문제는 판검사일 때 월급 적게 받고 고생했으니,
    퇴직해서 큰 돈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 문제고요.
  • 그러니까그게

    그러니까그게 Lv.1

    25.10.15 · 58.♡.165.52

    전관범죄 또는 전관비리의 사전 단계라고 인식해야합니다.
  • Alibaba

    Alibaba Lv.1

    25.10.15 · 211.♡.227.131

    전관예우 막는다고 될 문제일까 싶네요. 전관예우 막으면 유능한 사람들이 판사지원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 같습니다. 우린 법의 지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meteoros

    meteoros Lv.1 → Alibaba

    25.10.15 · 212.♡.98.162

    월급을 대폭 올려주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판사에게 쏠리는 정의의 무게(?)도 경감될 거구요.
  • 푸

    푸른미르 Lv.1 → Alibaba

    25.10.15 · 118.♡.14.92

    평생 공무원 할 사람들 널렸죠
    특히 판사면 더더욱 그렇구요
    하위공무원이야 호봉이 낮을 때 월급이 형편없어서 그렇지 판사는 뭐 연봉도 높은데 할 사람 많죠
  • meteoros

    meteoros Lv.1

    25.10.15 · 212.♡.98.162

    그냥 월급 많이 올려주고 대신 변호사 못하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25.10.15 · 121.♡.4.124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헌재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위헌 판결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판단도 다 법관들이 결정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을 개정해서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통제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 같네요. 배심원제 도입하고 배심원에 의한 유무죄 판단에 판사가 불복할 수 없는 시스템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국회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10.15 · 203.♡.83.22

    면허 분리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후 변호사용 면허 다시 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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