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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견제는 변호사개업금지 및 감찰강화 및 배심원제가 답입니다.
친

Lv.1 친일매국척결 (117.♡.14.136)

2025년 10월 15일 PM 01:20 · 수정됨(16:45)

조회 1,521 공감 0

돈을 못벌게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며,

자신들의 유일한 권력인

재판하는 권리를 뺏으면 됩니다.


헌법개정 기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댓글 (10)

  • 규링

    규링 Lv.1

    25.10.15 · 153.♡.181.136

    변호사 개업 금지는 진짜 시급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쉽지 않겠지만요.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10.15 · 182.♡.240.10

    사법부는 진짜 변호사 개업 금지시키던지 해야해요....
  • 버

    버미파더 Lv.1

    25.10.15 · 217.♡.255.211

    그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걸로 알아요.
    저는 3년 공익 변호사 후 개업을 주장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데요... 쩝...
  • 헤

    헤드라이너 Lv.1

    25.10.15 · 118.♡.7.250

    개업금지 안되면 사시(?) 법조계를 통으로 날리면 되겠네요. 입법부터 못하게..간단하죠?
    그리고 새로 조직 짜면서 빌딩해도 늦진 않습니다
  • 가랑비

    가랑비 Lv.1

    25.10.15 · 223.♡.75.21

    변호사 개업 후 2년마다
    본인포함 직계가족의 세무조사 ?
    ㅎㅎ
  • 쟈나저씨

    쟈나저씨 Lv.1

    25.10.15 · 221.♡.152.50

    공직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하고 법관은 국회에서 추인하면 좋겠네요.
    사법부의 민주적통제가 필요합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5.10.15 · 24.♡.22.199

    전관과 검판이 야합해서 내린 그간의 판결들(있는 죄 무죄 만든 거, 감형시켜 준 거, 없는 죄 뒤집어씌운 거, 형량 부당하게 늘린 거) 전수조사해서 다 되돌리고 관련된 전관과 검판을 다 처벌해야 합니다. 뭐 그리 어렵지도 않아보이는게 국내 10대 로펌이 참여한 모든 재판이 과연 1년에 몇건이나 될까 싶네요.
  • aeronova

    aeronova Lv.1

    25.10.15 · 104.♡.68.24

    판검사에서 변호사로 바로 이직 못하게 막아야 전관비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 sooo

    sooo Lv.1

    25.10.15 · 211.♡.206.31

    추가해서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바꿔서 대법관등 은 선출직으로 뽑아서 대통령 권력과 검사 권력과 대척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제하는 건 오직 국민이어야 라는 거죠.
    검사 들 우두머리도 당연 선출직으로 하고요.
    또한 한법에 배심원제도 도 못을 박구요...⠀
  • 윰어

    윰어 Lv.1

    25.10.15 · 223.♡.85.161

    배심원이 다수결 판결 내리도록 하고
    판사 없애고 그냥 법원 행정 공무원화 시켜야죠.
    판사대신 그냥 재판 진행 안내자로만 세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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