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이나 관련부서 취업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0월 15일 PM 04:40 · 수정됨(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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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니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변호사 개업하고  취업한다면서요?

다른나라에도 비슷한게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대놓고 취업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 같은데요.

그냥 판 검사 출신들은 관련일 못하도록 무조건 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판검사들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짓을 보니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듯 하군요.

댓글 (4)

  • R

    RedSmoke Lv.1

    25.10.15 · 121.♡.170.241

    과거에도 몇 번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제기할 테고, 한 패라고 인용해줄 것 같습니다.
  • 눈팅이취미 Lv.1

    25.10.15 · 182.♡.218.38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동종업계 취업 5년동안 못하게 해야 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10.15 · 61.♡.120.114

    이미 공직자윤리법 17조에 공무원 퇴임후 동종기관 취업금지 항목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3년, 고위직은 5년...그런데 그거 개무시하고 여태 저렇게 범법행위 저지른거죠...
    소급해서 모조리 다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NeoPD

    NeoPD Lv.1

    25.10.15 · 101.♡.140.15

    추가로 취업시킨 로펌은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10년동안 의뢰 금지 시켜야합니다.
    그 로펌에 의뢰한 일반기업 리스트도 관리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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