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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쇼에서 박시동, 이광수 대표님과 방송중인데 아직 못 듣고 있고요

아침 방송에서 얘기한 게 기억에 남아서 공유해봅니다

(대충 보니까 이광수 대표님은 기대가 커서 조세를 건드는 화끈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그거보단 못 미친다고 아쉬워하고 있고, 채상욱은 기대치가 낮았어서 이만하면 세지 하고 만족하는 듯요)

홍사훈 曰

문재인정부 때 집값에 대해서 세금 정책을 썼느냐

지금 다들 썼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 집값이 문재인정부 처음부터 미친 게 아니었거든요

문재인정부 1년반 때 뭐가 있었냐면 세제개혁특위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세금정책을 새로 만들겠다, 그때 (발표할 정책의) 첫번째가 보유세 강화였었죠

그때 시장에서는 호랑이보다 더 센 세금이 나온다, 곧 터진다고 집값이 왕창 떨어졌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다 집을 팔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보유세 종부세가 곧 노무현 때보다 더 센 최소한 노무현 정부 떄 만큼의 종부세가 나온다 해가지고 집값이 그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온 거는 그때 워낙 기획재정부에서도 그걸 비토하고 보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엄청 욕했고)

결국 나온 세제가 뭐였느냐

100년을 내다보겠다는 세금이 호랑이같은 세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찔끔 쥐꼬리만한 세금만 찔끔 올렸거든요

그때 확실히 시장에 신호를 줬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잘 봐야 될 거는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대책을 내놓을 거면 확실한, 화끈한 정책을 내놔야지 미적지근한 그냥 열만 좀 식힐만한 대책을 내놨다가는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오늘 대책 나오는 거 보고 좀 더 이어가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