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대법 국정감사에서 대박 하나 잡았네요.ytb
밤
밤페이 (210.♡.70.162)
2025년 10월 15일 PM 05:55 · 수정됨(10.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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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px9acSoPO8?si=nCGTD-3OHMl_w-aM
대법에서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시점이
민사의 경우 : 2010년 부터..
형사의 경우 : 2025년 10월 10일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고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재판에서 전자문서로 사건 기록을 봤다는 말은..
구라입니다..
조희대 하나 지키려고.. 대법 관련자들..다 열심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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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10.15 · 220.♡.246.38
헐 그동안 판사라는 인간들이 구라를 쳤단 소리네요? ㄷㄷㄷ - 밤
밤페이
→ 다마스커 작성자 25.10.15 · 210.♡.70.162
저 행정처장은.. 나중에 꼭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세세상여행
→ 밤페이 25.10.15 · 175.♡.69.67
천대엽 저 악마는 김학의 판결부터 다시 파 봐야죠. -
머머피의법칙
→ 세상여행 25.10.16 · 223.♡.180.113
저라면 진작에 김학의 건을 그리 처리한 당신 같은 자가 거기 앉아 있다고 한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정말 어찌 참나 몰라요 - 마
마스터재다이
→ 밤페이 25.10.15 · 211.♡.192.109
벼락맞아 죽을 짓을 서슴없이 하는 짐승인것같습니다 -
PPEPSIMAN
→ 다마스커 25.10.15 · 106.♡.131.63
와.... 천대엽도 거짓말 한건가요? - 곡
곡마단곰탱이
→ 다마스커 25.10.15 · 211.♡.11.111
사상 초유의 법원의 선거 개입에 이어서,
사상 초유의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위증죄 처벌 가나요? -
비비읍
→ 다마스커 25.10.15 · 116.♡.148.36
구라치는 몸이 범인이다!! -
EEothd
25.10.15 · 121.♡.161.48
아마도 대법원 판사들은 규정이 바뀐것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크죠… 대법원장 연구원들이 전달하는 워딩을 그대로 따라서 했었을 가능성이 높죠… - 밤
밤페이
→ Eothd 작성자 25.10.15 · 210.♡.70.162
말 같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다보니..이젠 주워담지 못할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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