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행정부의 풀파워를 발휘하면 사실 사법부는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T

Lv.1 T은 (211.♡.20.179)

2025년 10월 15일 PM 06:03 · 수정됨(10. 16. 14:25)

조회 3,113 공감 0

대법관 100명 증원,

대법원 대구 이전

모든 법관 사무실 크기 규제

판사 퇴임 후 10년간 변호사 금지

판사 인사 평가 매년 시행 및 시행 주체를 입법/행정부로 하기

판사 3년만다 재임용 여부 결정 - 입법/행정부에서 판단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사법 비리 전담 재판부 신설 (영구적)


등등등


다만 안할 뿐입니다.


댓글 (19)

  • Jedi

    Jedi Lv.1

    25.10.15 · 211.♡.205.59

    글 내용대로 시행합시다. 견제해야 판결의 정상화가 보장되죠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5.10.15 · 218.♡.144.145

    빨리 탄핵했으면 좋겠네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10.15 · 61.♡.120.114

    솔까 예산 삭감도 추가요
  • 윈터

    윈터 Lv.1

    25.10.15 · 223.♡.48.67

    배심원제도 도입해야죠
  • bacchus

    bacchus Lv.1

    25.10.15 · 175.♡.209.92

    다 필요 없고 유,무죄 판결은 배심원만 할 수 있다는 배심제 도입 하나만 한다고 민주당이 말 하면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판사들이 알아서 데모 할 겁니다.
  • S

    serious Lv.1

    25.10.15 · 169.♡.174.61

    그렇게 쉬울리가 없죠. 쉬운일이면 이미 다 됐을 겁니다. 의사, 의협 하나 상대하기도 쉽지않고, 검사, 판사, 언론, 야당, 그외 내란 참여한 정보기관들에 군인에, 재벌들, 건설사들, 교회, 사이비. 적들이 넘쳐 납니다. 과반에 가까운 2찍들도 있구요.
    그래서 풀파워로 해도 태업할거고 방해할거고 사냥할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바뀌고 과반이 무너지면 그땐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쉬운데 안한다고 하니, 무능력하다, 배신자라 라는 결론을 너무 쉽게 냅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 없진 않겠지만 개혁 자체는 쉬운데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진영을 스스로 말뿐인 무능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 원티드 Lv.1

    25.10.15 · 211.♡.178.80

    그냥 우선은 간단하게 조희대 탄핵하고 법관 정년 65세로 법개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탄핵 기각되든 말든 아예 자격을 뺏어 버려야...
  • M

    miumiu1 Lv.1

    25.10.15 · 124.♡.241.122

    판새 퇴임후 아예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합니다. 기간 단서 달면 효과 없다고 하더라구요.
  • 天上天下

    天上天下 Lv.1

    25.10.15 · 211.♡.206.168

    관용차도 주지 말구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10.15 · 118.♡.95.206

    이러다가 뭘 안하는 민주주의로 탑 찍을 태세임요
    풀 파워 안해도 그냥 학원 샘 내준 숙제하듯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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