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원은 몰라도 대법원 예산 100% 삭감 합시다

어차피 기록검토 안하고 연구관들이 다하고 대법관들은 그것만 읽는게 관행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사실상 2심제 국가 인거잖아요

대법원 필요없구만요

법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세금으로 월급 줄 필요없는 인간들만 있는 부처 걍 예산 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