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다면 사법부 법관 상당수가 계엄의 내란 여부를 법적 다툼과 검토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정도라면 사법부 전체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도 몇 분만에 친위쿠데타인지 인식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구요?

내란여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니까 아직 내란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국민의 힘 주장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법부와 국민의 힘이 입을 맞춘걸까요?

앞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주장하거나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하면 안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내란범들 전부 풀어주려는 빌드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주도로 전체 판사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게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