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자꾸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법치주의, 법원의 판단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법치주의의 훼손, 불신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법의 지배를 통한 우리 사회의 유지는 힘들어 질 것입니다.

판사들은 법이라는 모두의 합의된 약속에 따라

사회를 유지시키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심지어 그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답하지 못하면

어느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Rule of Law 는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법언이 아니라

민주주의 다수의 합의에 따라 부여된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법관 당신을 심판으로 인정하는 것도 

결국 민중이란 말입니다.

민주당은, 국힘의 삼권분립 항의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하지 말라고 항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힘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공통의 키워드로 군중을 이끌며 여론플레이를 하는데 (삼권분립)

민주당은 왜, 공통의, 하나의 키워드가 없나 싶어서 혼잣말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