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답답해서 한번 끄적거려 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유튭, 부동산 카페 등의 반응을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상승론자들의 반응을 통한 대책의 데미지 정도

크리티컬 수준의 데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역과 토허제 지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보고 실패했는데 되겠냐 현금부자들 많아서 살사람은 다 산다. 전월세 폭등으로 집값 같이 올라간다. 지각비 퐁라기 타령, 이재명 콩사탕 등등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결론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결국은 우상향 집값올라간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왜 화가 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고, 정책의 효과는 집값 폭등이라고 규정을 했으면서 그렇게 본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왜 콩사탕 타령을 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금번 발표가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화가 나 있는 것이고, 결국 집값 하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2. 돈줄이 없는데 무슨돈으로 집을 사나

금번 정책내용중, 집값에 따라서 최대 대출규모를 또 다시 줄였습니다. 토허제로 갭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실거래만 집을 사라고 수요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요즘 누가 갭투기를 하냐며, 투자수요는 없고 다 실거주 수요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게 뭐냐면, 그 떡방 유튭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전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집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거주인가요? 갭투기 아니에요? 

돌아와서, 누군가는 현금부자만 집 싹쓸이 한다고 하는데, 최상위든 차상위든 경기도 핵심지든 현금부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생각안하고 막 사들이나요?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집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대출없이 현금만 동원해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집값 하락은 명백해 보입니다.

문재인 시대에 15억 이상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업자랑 저축은행이랑 합심해서, 결국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붙을 수 있었다고 어제 정신차린(?) 채상욱씨가 본인 채널에서 얘기하더군요. 결국 대출의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실패한 것이지, 정책이 무쓸모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집값 떨어집니다. 폭락 수준은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현 수준보다 올라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번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부를 비난하지 마시고 광화문에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된다고요?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떡방 유툽업자들의 기도메타가 없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