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보면서 사법부가 저지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계엄 이후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의 선거법관련 재판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판결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한덕수가 단독후보로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것이 친위 쿠데타인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국회의 계엄해제 선언을 간절히 기다렸고, 많은 국민들이 그에 저항하였습니다.

계엄을 준동했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세력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 엘리트 이권세력들은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다르게 그 세력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과는 별개로) 판사를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의 실체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중심으로 한 이 권력은 법의 해석을 통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중세로 치면 일종의 사제와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사에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 주요권력이 있는 사람, 즉 그들의 인사권을 가진 행정권력, 또는 자본권력 등의 요구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면서 그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합니다.

검사가 실행하는 그러한 권력은 현재 수면 위에 확실히 드러났고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현재 한국의 판사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작동원리가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중들의 인지에 벗어나서 조용히 국회의원, 대통령, 초자본가 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에 따라, 그들의 이권에 맞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권을 누렸는데 윤석열의 계엄실패로 그 세력들이 권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자 단결된 대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움직이는 한 몸입니다. 이들의 실체는 국민들의 이익보다 엘리트 독재세력과 이권을 공유하는 법피아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순진한 것이고,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범사법가족인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일이며,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귀연은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고,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것은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도 자신들을 개혁하려는 정치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수의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