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의 실체를 다시 생각하며

법무부 국정감사를 보면서 사법부가 저지른 여러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계엄 사태 이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후보 등록일이 지나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 한덕수가 단독 후보로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친위 쿠데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선언을 간절히 기다렸고, 국회로 나가 군인들과 맞서 저항했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세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일을 빠르게,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법 엘리트 집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구조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쥔 권력

유발 하라리는 저서 넥서스에서, 법의 해석권을 가진 집단이 곧 세속 권력의 축이라고 말합니다.

중세의 사제가 신의 말씀을 해석하듯, 판사들은 법의 언어를 해석하며 권력을 행사한다. 그들의 판결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자본 이익과 연결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권력은 늘 정의라는 외피를 두른 해석의 힘을 통해 작동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구조가 아직도 얼마나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이익을 나누던 사법 엘리트들이,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한 몸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그 중심에는 대법원, 그리고 사법행정의 핵심 인사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을 위하여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법부의 인사권, 재판 배당권, 법원행정처의 권력 구조는 판사 사회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가장한 폐쇄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법피아’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누가 옳으냐를 떠나서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법관 인사의 투명화, 사법행정권의 분리, 시민 감시 기구의 도입 등은 사법권력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권력은 늘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그 정당성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계엄 실패 이후에도 그들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그 권력의 작동 원리를 더 이상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의 언어 뒤에 숨은 권력의 그림자부터 마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