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친분' 자생한방병원 꼬리 무는 특혜 의혹‥이번엔 자동차보험 약침시장?

'교통사고 후유증,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광고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다양한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의원을 방문해 약침, 부항,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자동차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는 2014년 272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 원으로 10년간 5.5배나 늘었습니다. 그중 약침은 143억 원에서 1551억 원으로 10.8배나 급증했는데요.
최근에는 과잉 진료 논란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상승의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안전성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 중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인정받도록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24. 2.21일 국토부 고시(제2024-98호)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

그런데 별도의 논의도 없이 심평원에서 한 달 뒤쯤인 3월 25일, 갑자기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이란 안내를 띄웁니다. 전국에 약침액을 조제하는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단 6곳뿐인데 4월 20일 이후부터는 이곳에서 조제한 약침액만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전국의 6곳의 인증원외탕전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액 중 758억 원이 자생한방병원으로 흘러들어 갔는데요, 전체 청구 금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53.8% 수준입니다.
*1개 인증 원외탕전만 이용하는 기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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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동차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