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빨리 탄핵하고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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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1 (121.♡.94.239)
2025년 10월 17일 AM 10:53 · 수정됨(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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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겸공 더살롱에서 박성재의 구속영장 기각은 윤석열을 무죄 시켜주기 위한 여론을 보고 있는거 같다고 했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내란인데 법리를 다퉈봐야 한다? 판사가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무죄인거죠.
그리고 국힘과 극우에서는 계속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여론전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내란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조희대와 얘기가 다 됐다는 거고 지귀연은 무죄줄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힘이 국감에서 계속 대법원을 비호하고 있고 이미 법원과 국힘은 같은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 탄핵과 내란특별재판소가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윤석열은 풀려나고 그 기세를 몰아 극우들은 더 득세하고 아무죄 없는 사람을 탄핵하고 구속했다고 민주당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에 관련된 군인사들이 진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내전을 계획할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박성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때 계엄선포와 윤석열 구속취소 때가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곧 있으면 1년인데 아직도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질 못했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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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25.10.17 · 121.♡.4.124
그런거 같습니다. 좌고우면할거 없이, 정치적 고려없이 조희대 탄핵하고 내란재판특별부 설치해야합니다. 배심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하고 다음 헌법개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해야겠어요. 그리고 헌재에 재판소원제도 도입하고 대법원은 광주 망월동으로 옮기구요. - 원
원티드
25.10.17 · 211.♡.178.80
이래놓고 이상한 결과 나오면 지선 때 가서 "아이고, 국민 여러분 내란종식은 아직입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럴려나요? 중도 걱정하다가 집토끼 달아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Ffixerw
25.10.17 · 211.♡.203.116
특별재판소가 힘들다면 주권 침해라고 불러도 내란 종결시까지 국제 형사재판소라던지 UN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처벌에 한해서는 주권도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우리의 주권과 국제적 위치가 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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