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유지'도 내란 인정됐는데…대법 판례 배치되는 박성재 기각 사유

Lv.1 카러스1234 (123.♡.224.80)

2025년 10월 17일 PM 12:21 · 수정됨(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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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707490003552?did=NA


사법부 내란 가담자 많은가 봐요?


내란 가담자 들 꼭 다 찾자서 처벌 해야죠

댓글 (2)

  • Rider_man

    Rider_man Lv.1

    25.10.17 · 115.♡.228.136

    박성재 기각건은 사법부가 내란이란 것을 옹호한다는 방증이죠.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계엄이라는 것 자체의 잘못을 알고 그 추운 날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사법부가 그걸 모른다구요??
    통상업무라구요??? 코메디죠!!
  • DAVICHI

    DAVICHI Lv.1

    25.10.17 · 1.♡.82.118

    위법성인식???..법기술자들의 요상한 기술들이 들어갔네요.
    윤석열부터 내란공범들 다 무죄줄려고 작정했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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