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 속도가 빨라지고 지방파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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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허가·심사, 세계서 가장 빠르게…의료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는 우선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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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포함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태양광 설치 기준도 개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에 대한 제약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또 농지 사용기간도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들쑥날쑥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마을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설치해야 할지를 규정해 둔 규제)도 연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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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위기의 영화 산업' 지원책도

문화산업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우선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대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한 가운데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게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려갈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역시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춰 손보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는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OTT 등에 비해 경쟁력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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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