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이 파국에 미치는 영향>

채수근 해병의 사망 수사 외압이 윤석열 정권을 뒤흔들어 놓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다.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 사단장을 특정해서 지칭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하며 왜 경찰로 이첩되는 것 자체를 막았을까? 그렇게 수사를 방해하고 피의자를 은폐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저지르는 상황을 만들기까지 윤석열 정권과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는 필경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 윤석열 정권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종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과 경찰 수뇌부를 통해 확실하게 통제권을 가지게 된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임성근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모두가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왜 모두가 알아차릴 정도로 격노하고 호통치며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까지 걸어 임성근을 빼라고 직접 나섰을까?

나는 검사로 임관한 다음 그 때까지 살면서 지속했던 그 특유의 허세 부리기 천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든 부하직원이든 내가 말하면 누구나 내 말을 따르고 죽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에 맛을 들인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대통령에 올라 더 이상 위를 쳐다보며 우러러 볼 곳이 없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 '내가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될 것이고, 국방부장관이든 대통령실 비서관이든 이를 알아서 집행할 것이라 생각하며 격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허세부리기를 매우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Field Manual 대로, 원칙대로 움직이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의외의 인물을 만나 꼬이게 되었고, 윤석열 정권의 격노로 임성근 사단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했던바, 바로 이 때문에 여러 평론가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취지로 진단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꼬였으면, 그 순간이라도 자신이 허세를 부려 상황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함부로 문책하는 것은 조심하자는 취지이지, 반드시 수사대상에서 빼라는 취지는 아니다'는 식으로 뒤로 물러나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더라면, 이 사건은 그냥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허세 부리기는 또 한번 사고를 치는데, 바로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죄의 수괴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터무니 없어서인지 단순 항명죄로 기소까지 한 것이다. 소위 '노빠꾸 정신'이라는 허세 부리기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 대령이 도리어 반듯하고 올바르게 처신한 것이 드러나고 여러 해병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반면, 박정훈 대령을 옭아매려던 국방부와 대통령 비서실의 비행과 범죄가 조금씩 드러나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주시키려다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되었다. 그 때까지도 만회의 기회가 있었다. 

이종섭을 대사에서 해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고 공수처나 특검 같은 수사를 받도록 하면서 수사대상에서 대통령실을 빼도록 하는 등의 타협책을 제시했더라면 아마도 그 당시 민주당이나 야당은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 보도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듯 박정훈 대령이나 그 가족이 공소취소를 받으면서 더 이상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의 확대를 반대하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계속 질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누군데, 웅?'하는 오기와 허세가 그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노빠꾸 정신은 정권 내에서도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의 허세는 이재명 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표가 간곡하게 특검의 수용을 요청하였지만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조금도 남기지 않은 채 침묵함으로써 이를 거절하였다.

이제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15일 안에 국회로 환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윤석열 정권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를 국회로 돌려 보낼 것이다.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폭풍은 자신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또다시 허세를 부릴 것이다.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은폐 등에 관한 특검법을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고 국회로 환부하는 경우, 나는 윤석열 정권이 파국을 맞을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국힘이 재의결에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져 재의결을 부결시킨다면 국힘 역시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고 한동안은 당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모든 파국은 사실 사건의 몇몇 단계에서 얼마든지 멈추거나 아예 가라앉고 말았을 수 있다. 박정훈 대령이라는 강직한 군인과 후배의 죽음 뒷면에 자리잡은 흉악한 모략을 밝히려 얘쓴 선배해병들과 주위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진실의 문을 열어제끼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단계에서 사건을 더 증폭시키고 파국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그 특유의 천성이 끼친 영향이 무척 크다.

일차의 허세부리기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계속되는 허세부리기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다 더 큰 화를 자초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망해도 싸다. 다만 국민이 피곤하고 힘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