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매불쇼에 박은정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왜 회의를 했는지 물으니 '계엄선포가 합법이라면 법원이 해야할 조치가 있고 사법부 권한이 정지되므로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발언인데 이슈가 안 되고 있다고.

2. 이는 며칠 전 박성재 법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비슷합니다. 이례적으로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인식한 위법성의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3. '위법성의 인식'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판사가 그냥 이러 저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위법성 인식이 없었네, 난 그렇게 보이는데'라고 하면 끝나는 주제입니다.

4. 고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당시 대법관들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피할 수 없으니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논리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란죄 전체 사건에서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박정호 판사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을 신호탄으로 윤가를 비롯한 내란죄 전체 사건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귀연이 구속취소 결정하면서 언급한 '수사 관할권 문제', 박정호가 영장기각하면서 언급한 '위법성의 인식' 문제, 저들은 내란범들을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로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빨리 설치해야 하고, 재판부 선임과정에서 국회(민주당) 관여를 배제한 기존 법률안을 반드시 수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담재판부마저 제대로 구성 못하면 그 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