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대법원의 위험한 '위법성 인식'의 논리

섬지기 (218.♡.152.62)

2025년 10월 17일 PM 03:13 · 수정됨(10.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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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회의에서조차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계엄'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서도

'위법성의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법인지 몰랐다'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후 내란 재판은 물론

윤석열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계엄의 위법성을

법조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결국 계엄에 동조하던 자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다

다크메시아

25.10.17 · 211.♡.138.253

뇌가 썩었네요.
맛

맛있는이웃

25.10.17 · 140.♡.29.1

법 모르는 일반 시민도 위법이라 판단하고 막으러 갔는데 뭔 개소리일까요? 저런거 판단 못 할 정도면 직 내려놔야죠
박

박스엔

25.10.17 · 210.♡.46.70

법관은 사고방식이 바뀌나 보지요?
S

serious

25.10.17 · 118.♡.15.142

죄인지 모른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봐요? 내란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지 뭐 그런건가봅니다? 판사는 죄지어도 무조건 무죄라 그게 죄인지도 모르나봐요.

판검사는 위법성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무조건 무죄니까 접대를 받아도 무죄고 납치 강간을 해도 무혐의고 뭐 그런가보네요.
다

다마스커

25.10.17 · 220.♡.246.38

법관이라는 인간들이 계엄 선포 조건을 몰랐다는건가요?
R

rain_maker

25.10.17 · 1.♡.39.17

불법인게 뻔하지만 불법으로 바로 인정하면 본인들도 내란 동조가 되니까 기를 쓰고 변명하는 모습이... 참 한심합니다
포

포크리스 → rain_maker

25.10.17 · 59.♡.130.199

포고령을 보고도 저런 회의를 했다면 내란공범이 분명하죠
T

TallFescue

25.10.17 · 73.♡.94.193

그럼 대명천지 나온 시민들은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고 나온거냐? 묻고싶네요
찌

찌론

25.10.17 · 114.♡.142.36

천대엽 행정처장이 불법계엄에 기꺼이 동조할 준비를 했다라는 자백을 얼떨결에 한거라고 봅니다

일반시민들도 이건 불법계엄이라고 소리치며 국회로 모여서 군인들과 대치했는데

하물며 법관이란사람들이 그걸 위법인지 판단 못했다고요?

내란의밤 당시 이재명 야당대표와 한동훈도 계속 위헌불법계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 박성재 영장기각 이유로 위법의 판단여부라는 희대의 dog소리를 지껄여놓은건지 이제야 이해가되네요
B

blowtorch

25.10.17 · 61.♡.125.33

1980년의 12.12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같은 2번에 걸친 쿠데타가 '일부 똥별들'만이 주도했다면
이번 12.3 내란은 尹 이하 각료들, 공안기관, 사법부가 사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함께 담합했다는 점에서 더 최악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번 내란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될지도 모릅니다.
참 아슬아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