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딩 (175.♡.168.250)
2025년 10월 17일 PM 05:33 · 수정됨(22:07)
매불쇼 보는데, 뉴스타파에서 특검 검사 40명 실명 공개한 내용을 요약해서 심인보 기자가 설명해주네요.
지금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으니, 검사에게 신청해서 하고,
검사들 중 해당 사건들과 관련이 명확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검사들만 나중에 투입해도 됩니다.
예시로 현재 형사사건들, 살인사건, 사기사건 등 대부분은 경찰들이 다 수사하고, 영장청구만 검사에게 받아내죠.
검사가 수사지휘는 하지않죠.
도대체 검찰의 검사가 왜 특검에 다수 들어가서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거죠?
내란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의 지시, 외압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덮고, 기소를 덮고 한 문제로
특검을 하는데, 도대체 왜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사를 해야하는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해룡 수사팀장으로 외압을 받아 수사가 중단되고 쫓겨난 건 외압사건의 피해자라면서,
검사들이 범죄를 덮은 걸 같은 검사들(가해자들)이 수사하는 건 맞나요??????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 검사를 별도로 임명하든, 경찰이 검사들을 수사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백해룡 마약 외압 사건은 드라마처럼 5명만 딱 주고, 할테면 해봐 하고
성과 안 나온다고 1년 후에 흐지부지 팽 해버릴 걸로 보입니다.
백해룡 경정 입장(수사팀장)에서 다시 인천마약밀수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할려면 적어도 현재 지휘라인에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었던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안 할 수 있음)
그리고 인천마약밀수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 분명히 외압을 준 라인도 드러날 수 있을텐데 그러면 그건 외압 사건이니까, 백해룡 경정은 수사 안해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 라인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서 이득 본 인간들 다 잡아야하는데요.
백해룡 경정의 인터뷰로 임은정 검사장은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겁니다. 왜 합수단에 아직도 당시 외압에 관여했을 만한 검사들이 남아있는지 말이죠.
백해룡 경정이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분명 외압 준 고위경찰들을 확인했을거고, 누가 수사를, 영장청구를 막는지 들었을텐데, 정권 바뀌면서 드디어 정당한 수사를 다시 해서 그 나쁜놈들을 잡을 기대를 했을텐데,, 민주당도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지도요.
정성호에게 분노 밖에 안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시해야 합니까?
댓글 (26)
- 바
바람속나무
25.10.17 · 118.♡.144.208
-
슈슈뢰딩
→ 바람속나무 작성자
25.10.17 · 175.♡.168.250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 수사 당시 형사2과장 직책이었고, 60명 가량 지휘하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본인 포함 5명인 인원으로 뭘 어떻게 수사하라는건지 모르겠다는거고요. 영화처럼 5명이서 뭘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회사로 얘기하면 대기업 부서장급이었던 사람한테 프로젝트 하나 던져주면서 너 포함 5명이서 이거 되게 만들어봐(본인이 볼 때, 최소 20명 이상 필요)하는 꼴 인거죠. 대신에 전결권(너 위에는 없긴 해, 근데 압수수색할려면 검사/판사가 ㅇㅋ 해줘야 하는건 알지?) 이 수준입니다. 하하
매불쇼는 오늘 라이브에서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기사 내용으로 방송했습니다. 특검 검사 40명 중 20명 가량이 사실상 셀프 수사하고 있는 꼴. -
HHENE
25.10.17 · 110.♡.29.41
대통령이 신경쓰는 사안인데, 검사가 이유없이 영장 거부하면 날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백경정은 성과를 보여줄 차례에요. 정당한 영장이 거부당하면 그때 호소(?)하면 됩니다.
일단 수사부터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슈슈뢰딩
→ HENE 작성자
25.10.17 · 175.♡.168.250
구조가 말이 안되니 그렇죠,, 수사대상이 수사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라는거죠.
뉴스타파 특검 검사 40명 명단 공개하면서 문제제기 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의 자기 잘못을 파헤치는 꼴이에요. 그러면 증거 인멸하지, 누가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까?
그럴 거였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거고, 했다고 하더라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증거를 남겼겠죠.
하지만 특검 수사 지지 부진한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장 청구 거부는 법적으로 꼼수 써가면서 그럴 싸하게 거부할 수 있고,(지금껏 그래 왔음). 영장 청구서 자체를 개판으로 써서 판사가 거부 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지금 껏 그런 적 많음)
그리고 결국 청구되더라도 시간 벌어, 외압 관여 검사가 미리 증거 인멸을 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주면 끝납니다. -
HHENE
→ 슈뢰딩
25.10.17 · 110.♡.29.41
말씀은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때가 있어요.
혹 수사가 좌절당한다해도, 그 과정을 꼼꼼히 기억했다 증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영장발부 요청까지만이라도 묵묵히 수사를 하는게 맞다 생각해요. 일종의 턴방식 게임처럼, 지금은 백경정이 수사시작으로 수를 두는 시간입니다. -
허허영군
25.10.17 · 110.♡.83.100
이제는 백해룡경정은 일단 팀을 꾸려졌으니 마음에 들고 안들고 떠나서 일단 수사를 하고,
하면서 재대로 안될때 페북이든 방송에나오든 문제제기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Hhenlien
→ 허영군
25.10.17 · 183.♡.198.64
천원짜리 한장 주면서 피자 한판 사오는데 가서 어려움 있으면 말하라는 것과 같죠. - 굿
굿모닝빵빵
25.10.17 · 211.♡.68.200
저도 합수단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심우정 대검이 만들었고, 거기에 마약사건 외압에 휘둘린 검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김건희 특검과 동일한 상황). 다만, 임 지검장이 백 경정 배려해서 독립적 수사팀을 만들어 줘서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되었네요(다행입니다). 비록 5명 밖에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
Hhenlien
25.10.17 · 58.♡.250.115
오늘 매불쇼에서 박은정도 말했죠.
이번 계엄 국무회의 CCTV도 경찰이 확보한 거라고, 경찰이 수사 잘 한다고.. -
국국수나냉면
25.10.17 · 118.♡.95.188
4명 주고 뭘 하란 건지...동네 파출소도 아니고. 좀 웃기긴 합니다.
일단 4명 가지고 외압 검사부터 조지는 건 될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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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매불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