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준비…"반헌법적 대출규제"
D
D다 (112.♡.168.249)
2025년 10월 17일 PM 09:28 · 수정됨(10. 18. 02:36)
조회 2,187 공감 0
문정부때도 비슷한 대책에 헌법 소원을 냈었군요.
당연히 기각이겠지 했는데, 5:4로 간신히 기각되었었네요;;;
지금 헌재는 괜찮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당시 문형배 재판관이 실수요자까지 대출 금지시킨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인용의견을 냈다는군요;;
이번 대책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긴 한데...어떠려나요?
댓글 (25)
-
홀홀리지저스
25.10.17 · 121.♡.147.178
내란은 괜찮지만 부동산 규제는 못참는 놈들이군요 ㅎㅎ -
열열심히살자
→ 홀리지저스 25.10.17 · 221.♡.182.138
부동산 규제를 못참아 하는 놈들이 윤돼지 당선의 일등 공신들이죠. -
관관하
25.10.17 · 180.♡.165.132
내란당 답네요. 얼른 정당해산시키면 좋겠습니다. -
Cchyulining
25.10.17 · 122.♡.141.85
건설사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 얼마나 안달이 나 있겠습니까.
국짐 목소리에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겠네요. -
밤밤페이
25.10.17 · 220.♡.103.127
이번 규제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라는것을 반증해주네요.. -
UUrsaMinor
25.10.17 · 222.♡.167.4
이 양반 태세전환하더니.. 아주 날뛰는군요. - 체
체한애의악의
25.10.17 · 211.♡.181.142
국짐도 문제지만 판사들 정말 상식 없습니다 -
Bblast
25.10.17 · 112.♡.34.62
일단 너희 당 해체부터 해야죠. 반헌법 정당아. - 네
네버유니
25.10.17 · 14.♡.248.48
뭐라도 정부에 발목이 된다면... 그 무엇이든.... 할 거 같아요. -
시시레비펜
25.10.17 · 175.♡.64.10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b07981f.jpeg]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