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 선택권한은 특별검사에게 있네요
Mediapunta

Lv.1 Mediapunta (118.♡.25.226)

2025년 10월 17일 PM 09:44 · 수정됨(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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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별검사할 인물이 없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의지는 있는분이라 생각은 합니다)


이해충돌고려해 수사할 영역,범위와 파견할 검사들의 이력과 배경을 재대로 검증 하지는 않은거 같네요.


이만큼이나 중요한 거대한 사안에 이정도 꼼꼼함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든 저렇든 결과만 잘나와도 지금은 좀 만족하고싶습니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참 불쾌합니다.


굉장히 기본중에 기본인거 같은데(수사상에 있어 이해충돌이라는건 법적으로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이건....) 왜 이런게 자꾸 헛점이 생기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항명을 하든 안하든 결국 포커스가 흐려지지 않으려면 지금은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수사권이 있고 그들에게 의지를 해야하는 상황자체가 좀 답답하네요. 애초에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요.


지금 백경정이 이해관계인이라 마약수사한정해서 수사범위를 좁히게 한것도 저희들 역시 모두가 단 한마디 군소리 없이 상식이라 이해하도 있는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부분인데 왜 여기서는 이게 안지켜지는건지 말입니다. 

댓글 (4)

  • 앙뤼777

    앙뤼777 Lv.1

    25.10.17 · 211.♡.193.150

    검레기들속에 옥석이 많지 않을수도 있죠..
  • Mediapunta

    Mediapunta Lv.1 → 앙뤼777 작성자

    25.10.17 · 118.♡.25.226

    적어도 사건 개별로 이해관계가 겹치지는 않도록 교차해서 짤 정도의 풀은 되겠죠. 그렇다고 그 배경이 있는데도 그걸 알고 했다고해도 이해가 안되고 검토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해해주기 어렵습니다.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5.10.17 · 116.♡.188.207

    일선 평검사들이 하기에는 덩어리가 크고 덩어리 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픽 하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 조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도가 좀 심한 사람들은 원대복귀 시킨다 하네요.
  • Mediapunta

    Mediapunta Lv.1 → 딸기오뎅 작성자

    25.10.17 · 118.♡.25.226

    아무리 수사인력이 없거니와 이해충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거나 놓친부분은 심각성이 큰거 같습니다. 수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이런 비난이 저도 불편합니다만 아쉬움도 너무 크네요. 그리고 원대복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보군요? 저는 제가 못본건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결과라도 꼭 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검찰이 엮인 수사를 잘 해낼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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