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이에 따른 연면적 건드리는 거라서 분양가 수직상승 하고 부동산에 집착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정권 날아갑니다.
대통령도 국힘에서 거저 먹고, 국회 과반 이상도 쉽게 주워 먹겠죠.

지표면 화단같은 높이1m미만 시설물은 건폐율이나 연면적,용적율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출입구상단 캐노피도 내어민 길이 1m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설계디자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같은땅에 건물자체만 더많이,더높게 짓는데만 신경썼지 정작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상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이런걸 놓치고 있어요. 30층 이상 아파트 그 큰 거실창을 활짝 열어젖힐수 있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일정규모이상 주거시설같은 경우는 건물외벽에서 일정폭 이상 조경을 붙여 설계하는 규정이 있지만 복잡한 도심지 주상복합이나 빌딩같은경우는 그런게 없어서 위험해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주있는일은 아니지만 단한번이라도 사람이나 낙하물같은게 떨어지면 참사가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