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피의자라면 피해자로 인정은 안되는가 보군요 ㅠ

맥스파더 (121.♡.99.126)

2025년 10월 18일 AM 10:50 · 수정됨(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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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온 사람들이 전원 피의자라고 발표가 났네요.

물론 저들 중에 진짜 악의적인 모집책들도 있을테고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실행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법적으로 피해자 인정이 어려운가 보네요. ㅠ

테

테라인코그니타

25.10.18 · 119.♡.153.4

피해자라고 보기엔 죄질이 너무 나쁘죠
F

fixerw → 테라인코그니타

25.10.18 · 211.♡.226.162

당장 원칙상 우리나라는 통장을 친인척 가족 모두 포함빌려주면 처벌인데 저기에 엮인만큼 죄질이 나쁜게 당연하죠.
다

다마스커

25.10.18 · 220.♡.246.38

피해당하고 사기에 동참했으면 공범이죠 뭐
J

joydivison

25.10.18 · 118.♡.2.21

범죄를 저지르다 잡혓으니 지금음 피의자 신분인거죠. 조사 받다가 신분이 바뀔 수도, 감형이 될 수도 잇는거고요
M

Mediapunta

25.10.18 · 118.♡.25.226

조사받을때 소명기회받고 신분이 달라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쨋든 스캠이면 수많은 가정 파탄냈을텐데 진짜 악질이죠. 당하신분들은 거의 자살충동 느끼셨을텐데 여튼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잘 수사했으면 하네요
고

고물타자기

25.10.18 · 121.♡.132.10

이제부터 자세히 조사하겠죠. 사회적 이슈고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이니, 마구잡이로 얼렁꿍땅 처리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

모앙_

25.10.18 · 61.♡.124.93

캄보디아에서 고문받고 굶느니 차라리 한국와서 처벌받는게 낫죠 그래도 밥은 주니까요
D

Deemo와소녀

25.10.18 · 115.♡.122.4

우선은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적 행위를 한 것을 1차적으로 맞으니까 피의자로 지목되는거라고 보이고, 이제부터 누가 강요와 협박에을 했고 누가 그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억지로 했는지가 갈리겠죠.
다만, 문제는 협박과 강요 그리고 고문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잘 보존이 얼마나 잘 되어 있을지가 그들에게는 중요 쟁점이겠죠.
동

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0.18 · 211.♡.68.135

국내에서도 범좌자금인지 모르고 단순 자금전달만 한 전달책도 처벌 받지 않나요?
F

fixerw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0.18 · 211.♡.226.162

찾아보니 법상 가족등 친인척이라도 원칙은 얄짤없이 처벌입니다.
단지 그런 분들의경우 혈연관계고 투명한 관계라서 서로 넘어가는거 뿐이라서 그런거지 더구나 범죄 단체에 넘어가면 말이 달라지죠.
https://youtu.be/Oibf_nbRJYw?si=a-twxlYzi3Fd36Mz